고개드는 금리 인하론…시험대 오른 한은 총재

고개드는 금리 인하론…시험대 오른 한은 총재

입력 2014-07-08 00:00
업데이트 2014-07-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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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산업생산 감소·소비 둔화

한동안 잠잠하던 금리 인하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은 인하 가능성을 닫아 놓은 상태다. 8일 열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와 오는 10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금통위 의장이기도 한 이주열 한은 총재로서는 취임 이후 가장 부담스러운 금통위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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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전제하며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58%까지 떨어졌다. 5년물과 10년물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동안 잠잠하던 금리 인하론이 재부상한 것은 최근의 경제지표 때문이다. 지난 4~5월 산업생산은 두 달 연속 감소(전월 대비)했다. 세월호 참사로 소비 회복도 더디다. 이 때문에 2분기(4~6월)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0.9~1.0%(전기 대비)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분기(1~3월) 성장률은 0.9%였다. 2분기가 1분기보다 나쁘면 경기가 완만하나마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한은의 경기 진단이 흔들리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3.9%→3.7%), 현대경제연구원(4.0%→3.6%) 등 경제연구기관들은 국책·민간 할 것 없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은도 오는 10일 금통위 직후 올해 경제전망(4.0%)을 하향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론은 더 힘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하할 경우, 이 총재가 전임 김중수 총재처럼 ‘우측 깜박이 켜고 좌회전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앞으로 금리를 움직이게 된다면 그 방향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금리 인하에 ‘베팅’한 채권시장은 이 총재가 이달 금통위에서 자신의 발언을 주워담기를 강력히 희망하지만 한은의 성장 전망 하향치도 잠재성장률 언저리인 3%대 후반이 될 것이라는 점과 102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부담은 금리 인하론을 반박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 미국과 영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부담스럽다.

노무라증권은 현 시점에서의 금리 인하는 ‘빚의 함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부담감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한국 경제가 빚의 함정으로 떨어질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전셋값 상승→가계빚 증가→개인소비 감소의 악순환이 초래돼 결국 과잉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진우 농협선물 리서치센터장은 “정권 실세이자 성장론자로 불리는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를 지켜본 이 총재가 이틀 뒤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어떤 경기 진단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과연 뚝심을 갖고 소신을 지켜나갈지 아니면 나빠진 경제지표를 앞세워 실세 부총리에게 결국 코드를 맞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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