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여름에 겨울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발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도 “LTV, 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나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지원 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의 명분은 내수 살리기와 민생 경제 회복이다. 부동산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내수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재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경우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② 추경, 현 시점 계획 없지만 요건 맞으면 검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재정 확대 정책도 최근 침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지부진한 내수경기가 하반기에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가 재정을 추가해 군불을 때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조심스레 열어두고 있다. 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맞으면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해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부양책을 펴는 것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일시적인 경기 둔화를 겪는 ‘소프트 패치’를 넘어 더블딥까지 우려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추경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재정 균형 목표를 당분간 포기하더라도 확실히 효과가 날 수 있는 수준의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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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리, 이자부담 경감 총수요 확대… 경기에 긍정적
금리 인하 등의 금리정책 역시 최 후보자가 경제팀 수장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다.
최 후보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반적인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도 “이자 부담 경감으로 소비, 투자 등이 증가하는 등 총수요가 확대돼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오는 10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향후 추가 하향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셈이다.
오 회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한은이 중앙 정부와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④ 환율, 단기간 변동… 완화 정책 기조 유지 바람직
환율 하락도 최경환 경제팀의 큰 숙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010.5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일주일 만에 1010원 선을 회복했지만 지난 2월 3일 1086.0원보다 7% 가까이 빠진 상태다.
환율 하락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과거보다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해외에 물건을 팔아 먹고사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과도한 환율 하락은 분명한 악재다. 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그동안 정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환율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시절과 같은 과도한 시장 개입은 자제하되 우리 외환시장이 국제 투기 자본의 ‘현금인출기’가 되는 것은 막겠다는 뜻이다. 성장 우선주의자인 최 후보자의 성향을 보더라도 환율 하락을 언제까지나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도 “최 후보자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위스콘신학파에 속하지만 (환율 하락에 따른) 실물의 영향도 예의 주시하는 스타일”이라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