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흑자 규모 11조원→6조원, 준비금 적립률 23%→5% 급락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 이후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수입보다 1조~2조원 많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쌓아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함에 따라, 당장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부터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천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천265억원으로 2조2천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천427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천321억원(수입 51조8천322억원-지출 51조7천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천697억원(수입 55조6천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천684억원(수입 59조8천196억원-지출 61조3천880억원), 2018년 1조9천506억원(수입 64조3천146억원-지출 66조2천652억원) 등으로 불어난다.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천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떨어진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 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총 지출)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이다.

이 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결국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기본적으로 5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 2014년 1조4천450억원 ▲ 2015년 2조510억원 ▲ 2016년 1조8천740억원 ▲ 2017년 6천320억원 ▲ 2018년 6천320억원 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사회 보고에서 “적자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9년 적립률이 5%까지 떨어진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