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자회사 개입 원천 차단 자회사 사외이사 폐지·축소

권한은 무한하고, 책임은 계열사가 지는 현 금융지주사 체제의 ‘황제식 경영’이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반기에 발표될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금융지주 회장의 무분별한 자회사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이면 소속 사외이사를 아예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지주 회장의 역할과 권한을 명문화해 문제가 발생될 때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KB금융 내분 사태로 나타난 지주사 체제의 문제점 등을 반영해 개선안을 내놓겠다”면서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분명한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지만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만큼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사 내 이른바 경영관리위원회, 혹은 위험관리협회 등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책임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해 지주 회장의 무분별한 자회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지주 회장의 뜻을 받들어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 100% 자회사의 사외이사들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주회사 회장이 사실상 사외이사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처럼 KB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사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주사와 자회사의 권한을 구분하고, 명시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KB금융 내분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가 부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감사팀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유닉스 체제를 테스트한 결과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내용이 있었고, 지주 측 고위 인사가 유닉스 체제의 위험한 부분을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통제에 대한 최고책임자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행장이 지난 22일 밤 김중웅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들을 만나 대화에 나선 만큼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보고한 사정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보류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다음 주 임 회장과 이 행장, 국민은행 사외이사 전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