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하위20%, 2만원 내고 5배 급여…전체 54%는 보험료>급여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약 16만원의 진료비 지원(피부양자 포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천569만5천 가구(3천743만6천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천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천345원 수준이었다.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를 보장받은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50%)을 뺀 보험료가 반영됐고, 같은 집에 살더라도 복수의 개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계산됐다.
보험료 수준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은 1.1배로 자기가 낸 돈과 받은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 이 배율이 5.1배에 이르렀다. 특히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하위 20%는 부담한 보험료의 평균 10.19배를 급여로 받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위 20%의 급여는 낸 보험료의 4.02배 정도였다.
연령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에서 모두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지역 2.47배·직장 2.55배)이 가장 컸다. 이에 비해 30~40대는 1.1~1.26배 정도에 그쳤다.
전체 가구의 54.4%는 보험료 부담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었고, 보험료 대비 급여비 배율이 1~2배 사이인 경우가 18.1%였다. 나머지 배율의 비중은 ▲ 2~3배 8.8% ▲ 3~4배 4.9% ▲ 4~5배 3.0% ▲ 5~10배 6.0% ▲ 10배이상 4.7%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입자와 피부양자 각 1명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104만원, 직장가입자는 102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7.6%(284만명)은 1년동안 한 번도 병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의료 미이용률은 15.3%에 이르렀다.
<2013년 가구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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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월 보험료(A) │ 월 급여비(B) │ 비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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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하위 20% │ 22,797 │ 117,020 │ 5.1배 │
│ 계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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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위 20% │ 215,086 │ 238,516 │ 1.1배 │
│ 계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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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지역·직장 건강보험별 가구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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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역 │ 직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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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하위 │보험료 상위 │보험료 하위 │보험료 상위 │
│ │ 20%계층 │ 20%계층 │ 20%계층 │ 20%계층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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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A)│ 10,562 │ 209,806 │ 30,569 │ 21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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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비(B)│ 107,620 │ 190,210 │ 122,991 │ 269,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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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B/A) │ 10.19배 │ 0.91배 │ 4.02배 │ 1.2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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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