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공모 공고조차 안해… “관피아 기다린다” 소문도

세월호 사고로 청와대와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넉달째 사장이 공석임에도 모집 공고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관피아 척결 의지를 보여도 정작 공공기관이 소극적일 경우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많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종대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임기를 10개월이나 남기고 사임한 지난 1월 17일 이후, 4개월간 주택금융공사는 사장 공고를 내지 않았다. 한국은행 출신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해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기금을 위탁받아 서민주거안정사업을 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준정부기관이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3~5배수의 사장 후보를 추려 금융위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공모가 지연되자 금융시장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여전히 관피아의 낙점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돈다. ‘관피아 척결’ 소나기만 일단 피하자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사장 공고 준비는 언제나 돼 있다”고 말했지만 공고를 안 하는 이유를 묻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때문에 모든 임원 선정 절차가 정지됐기 때문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4월 16일) 이후에도 캠코선박운용 이사장, 국민건강보험 상임이사 등을 포함해 12개 공공기관이 임원을 공모하는 공고를 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에는 새 사장이 개혁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기관장 연봉은 3억 2199만원으로 5년전인 2009년(2억 3874만 3000원)보다 34.9%나 늘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임금은 8360만 5000원인데, 총 부채는 5조원을 넘는다. 직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200만원을 주는 등 방만경영 개선항목만 18개에 달한다.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1명 등 3명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정치인 출신이다.

게다가 핵심사업인 보금자리론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 2조 2629억원에 달하던 판매액은 올해 3월엔 1887억원으로 규모가 대폭 줄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 이자율은 3% 후반대도 많은데, 정작 서민 지원정책인 보금자리론의 이자율은 4%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장 공모도 안 한 것은 오랜 기간 누적된 타율적 인사관행이 만들어낸 황당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스스로도 관행을 바꾸기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