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심의위원 임기만료 후 후임 추천안 처리 지연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2기 심의위원의 임기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후임자 위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업무 공백이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요구로 13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측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로 인해 3기 방심위원 추천 안건은 이날 회의 의제로 오르지도 못했다. 방심위원 추천 건은 앞서 2기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지난 7∼8일 이틀 연속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당시에는 ‘KBS 수신료 인상안’이 발목을 잡아 빛을 보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방심위는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의장과 미방위 몫인 6명은 이미 내정된 상태다. 미방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의 위촉 절차만 남겨두게 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4일에도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지만 여당의 ‘보이콧’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미방위가 이대로 공회전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되는 19일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심위는 3기 위원회 구성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선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방송·인터넷 게시물 민원 등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3기 심의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자칫 업무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2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국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일단은 사전 준비 작업을 충실히 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