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유럽의 ‘출산 선진국’ 사례를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보고서에서 유럽의 선진적 출산 관련 정책으로 일·가정 균형 및 탄력근무제 확대, 정부 지출의 효율성 제고,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 제고, 인센티브와 법적 의무의 병행, 결혼·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 일원화 등 5가지를 들었다.

보고서가 ‘출산 선진국’으로 분류한 나라는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9개국이다.

2012년 기준 출산 선진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한국의 1.3명보다 훨씬 높다.

일정 기준 내에서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비율은 출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4%나 되지만 한국은 6.4%에 그쳤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근로자 중 탄력근무제를 이용하는 비율이 55%나 되고,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포르투갈도 23.1%에 달했다.

출산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가족·보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가족·보육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81%에 불과하지만 출산 선진국들은 평균 3.4%로 나타났다.

출산 선진국들의 많은 공교육 지출도 높은 출산율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국가의 GDP 중 공교육비 비중은 평균 6.8%에 달했지만, 한국은 5%에 그쳤다. 반면 사교육비 비중은 한국이 2.0%로, 영국을 제외한 출산 선진국들의 평균치 0.55%를 크게 웃돌았다.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한국의 교육 환경상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선진국은 혼외 출산율이 52.6%로 한국(2.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보고서는 출산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3개 국가를 출산율 관리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스웨덴은 보육의 양성 평등주의가 특징이다. 출산 휴가는 반드시 부모가 나눠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편이 의무적으로 2주간 휴가를 써야 한다.

영국은 가족에 의한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12세 미만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친인척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한다.

프랑스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유아수당, 영아보육수단, 가족수당, 입학수당 등 현금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