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국장 “내국인 출입은 국민 공감대 선행돼야”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적합판정 통보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이번 허가 이후 영업 중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될 가능성은.

▲ 오픈 카지노는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검토조차 할 수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픈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이다. 사업자들도 오픈카지노와는 별개라는 것을 잘 안다. LOCZ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

-- 1단계 투자계획만 발표됐다. 향후 2∼3단계 투자는 얼마나 담보되나.

▲ 기본적으로 이번 사전심사 대상은 1단계 투자계획이며 2∼3단계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LOCZ도 확약한 상태기 때문에 1단계 투자는 이뤄지리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미단시티에 관한 계획들이 추가로 되면, 2∼3단계 투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국내업체 피해에 대한 지원책은.

▲ 외국자본을 받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의한 것이고, 국내 자본의 투자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이다. 경자법에 의해 공고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국내 자본도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등의 국내 자본이 일본 자본과 LOCZ와 비슷한 투자규모를 가지고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 최종 허가업체 수와 관련, 여력은 좀 있어 보이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느 지역에 몇 개를 허가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종합해서 말하겠다.

-- 외국 투자자의 ‘먹튀’ 우려에 대한 입장은.

▲ 국부유출이나 먹튀 논란은 복합리조트 투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고용, 납세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임을 감안하면 투자금 회수 자체가 부도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이는 외자 유치에 따라 불가피하다. LOCZ코리아 측에서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기사항을 조건화해 적합통보 시 제시했다.

-- 일주일 전에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한 이유는.

▲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했다. 지난 심사에서는 제출한 신용등급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신용등급을 보강해 일반적인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했고, 투자계획 자체도 1단계 투자규모 확대, MICE 시설 추가 등의 보완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향상이 있었다. 윤리성 평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령개정이 이뤄지면 LOCZ뿐 아니라 운영 중인 16개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에도 똑같이 소급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