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개 중 54개 아직 그대로
지난해 말 경기 화성시 대한적십자사 교육원 건물이 8회의 유찰 끝에 157억원에 팔렸다. 2011년 7월 첫 감정가 169억원보다 12억원이 내린 금액이다. 경기 의왕시 농어촌공사 본사 건물은 2900억원의 감정가로 내놓았지만 유찰돼 2600억원에 재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121개 매각 대상 부동산 중에 54개(44.6%)가 팔리지 않았다. 이 중 21개는 3회 이상 유찰됐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2011년부터 사무실 빌딩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제값을 받기 위해 입찰가를 낮추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12개 과다부채 공공기관은 알짜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헐값으로 매각해도 기관장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혁신도시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1년까지 사옥을 팔도록 돼 있다.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거대공기업이 아직 입찰에 나서지 않는 이유다.
12개 과다부채 공공기관 중에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 기관은 4개다. 이들을 제외한 8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6개 기관이 아직 사옥을 매각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올해 3월 이전계획을 7월로 늦췄다. 본사 사옥 매각 기한도 내년 3월에서 7월까지로 늦춰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팔면 매수자가 없거나 헐값에 매각될 수 있다”면서 “헐값 매각 때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기 성남시 오리사옥은 4회 유찰됐다. 가격은 4000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하락했다.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본사 건물도 지난해 유찰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부채 줄이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자산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용산부지와 같이 개발에 뛰어들어 손해를 보는 경우를 지양하는 것”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12개 공공기관에서 받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원칙 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23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