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반대” vs “부정적 효과 전제한 뒤 찬반 물어”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해 ‘3월 3일 진료거부’를 결의한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자신들이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도 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정부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찬·반이나 필요성 여부 등을 묻는 형태라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1천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설문을 진행한 결과,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원격의료 필요성을 묻자 68.3%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항 전체를 보면, “병·의원이 가까워서 의사와 직접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원격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우선 전제한 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묻는 질문도 비슷한 형태였다.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진료의 오진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해 아직 시범사업을 통한 정책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식이었다. 결국 이 문항에서 “문제가 있다”는 답변 비율은 80% 넘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관련 문항도 마찬가지. 설문지는 “병원의 별도 자회사 운영이 ①거대자본이 투입돼 영리를 추구하게 되고 ②자회사가 비영리인 병원을 지배, 영리를 추구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영리화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동의한다(55.7%)는 의견의 비율이 반을 넘었다.

”병원이 진료 외 숙박업, 화장품·건강식품 판매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의 경우, 검토되고 있는 의료법인 자법인의 사업 영역에서 연구·개발(R&D) 등을 빼고 몇 가지 업태만 강조됐다.

더구나 이 문항의 답변 보기로는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바람직하다’가 제시됐다. 두 상황이 양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의료법인 자법인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대신 진료에는 집중할 수 없다”는 해석이 반영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84.5%가 이 항목에서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을 택했다.

이 밖에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냐”,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는 각각 93.0%, 71.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질문들에 이어 마지막 문항으로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한다면 총파업까지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앞서 원격의료·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설문을 접한 뒤였지만, 설문 대상자의 56.2%가 총 파업에 반대했다. 찬성하는 답변 비율은 39.2%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