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깎고 자산 매각 ‘체질 개선’ vs 빚더미 속 성과급 ‘방만 경영’

공기업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제1혁신과제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의 대규모 부채 및 방만 경영 척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정부가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부채 해결 등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공기업이 있는가 하면 만년 ‘방만 경영’의 꼬리표를 단 채 별다른 개선책이 엿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 체질 개선을 위해 개혁의 속도를 올리는 공기업과 여전히 방만 경영으로 비난받는 공기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짚어봤다.





2013년 기준 한국전력(KEPCO)의 부채는 95조원에 이른다. 2007년 기준 21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한전은 빠르게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실 공기업의 대명사로 통하기도 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무려 6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절감할 강력한 대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의 임금 반납을 비롯해 처분 가능한 자산 매각등을 통해 2012년 기준 186%인 부채 비율을 15% 포인트 줄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한전의 부장 이상 임직원은 지난해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지난해는 10~30%, 올해는 50% 이상 반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조환익 사장은 월 급여액의 36.1%, 임원은 27.8%, 부장 이상은 14.3%의 월급이 삭감된다.

한전은 또 부채를 줄이고자 매각 가능한 자산 전부를 판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전 KPS와 한전기술 등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LGU+와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팔아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와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등 알짜배기 보유 부동산도 전부 매각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 덕에 5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던 한전은 지난 한 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이 모두 소폭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공기업이란 평가를 받는다. 철도시설공단은 최근 고속철도에 설치되는 터널 경보장치, 지진 감시 설비 등 안전 설비의 적정 수량을 재검토해 6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 예산 절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공단 6대 경영 방침 중 하나인 ‘과잉 시설 없는 경제 설계’를 위해 철도 안전 설비의 적정성을 재검토했다.

반면 고질병인 방만 경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공기업도 상당하다. 부채 규모 1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899억 9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LH 직원 1인당 1360만원씩 성과급을 챙긴 셈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채는 56조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직원 성과급은 2011년 1076억원, 2012년 830억원에 이르렀다. 또 LH는 매년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사 내 45개 동호회에 연간 약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테니스·산악회·축구 동호회에 연간 500만원씩, 농구·마라톤·요가 동호회 등 13곳에는 400만원씩 지원했다. LH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부채 142조원을 기록했으며 금융 부채가 107조원에 달해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도 120억원이 넘는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LH의 부채는 28%를 차지한다.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빌미로 호화 신청사를 건립 중인 공기업들도 허다하다. 32조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혁신도시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고 있다.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이 청사는 기존 분당사옥의 2배 넓이로, 건축비만 2800억원이 넘는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자본금의 4배에 달한다.

내년에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경기 성남시에 300억원대의 신청사 부지가 있지만 이를 팔지 않고 2600억원대의 은행 빚을 내 김천 청사를 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공사의 성남 부지는 9년째 매각 입찰 한번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23조 8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한달 은행 이자만 992억원에 이른다.

전체 295개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493조원이다. 국가 채무 442조 7000억원보다 많았다. 공기업 개혁이 정부의 제1혁신과제가 된 이유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