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요인 ‘현미경’식 점검…”소득 개선이 근본 해법”

정부가 이달 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 것은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이제 막 회복하려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관리 등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미시적인 취약 요인까지 샅샅이 점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없앤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 부문의 대책 보완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 증대 등 거시적인 차원의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 정부 ‘가계부채 대책’ 세 번째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작년 10월에 이어 3개월 만이다. 작년 6월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세 번째가 된다.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악화하지는 않더라도 내수 침체 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총량은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점은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의 잠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가 속도는 더뎌졌지만, 질적인 면이 악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가계대출 양상이 주택 구입에서 생활비 충당 등 신용대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비은행 가계대출·자영업자·다중채무자 등은 앞으로 취약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다.

자영업자를 보면 1인당 대출이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2천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3배에 달했다. 이들의 빚 가운데 부실 위험이 있는 ‘잠재 위험 부채’는 60조7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를 넘었다.

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지금의 가계 대출은 소비 목적이 많아 중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신용 대출의 증가는 그만큼 부채의 질적인 면이 나빠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양극화 개선…구석구석 본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위험 완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해 왔다.

2011년 6월에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대응방향과 정책수단을 마련했고, 2012년 2월에는 ‘제2금융권 보완대책’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관리와 건전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시행했고, 10월에는 거시적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정책과 미시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총량 측면에서는 증가속도 관리와 만기구조 분산 등을 유도해 잠재된 위험을 완화하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유동성 위험, 부채 과다, 채무상환 곤란 등에 직면해 있는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런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가계부채의 양극화 개선과 취약 요인에 대한 ‘현미경’식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액 세입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 매매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출 형태를 단기에서 중장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올해 출시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연내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신협·수협·농협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과도한 대출 억제 등을 펴나갈 방침이다.

◇소득 증대·고용 뒤따라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는 이미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년간 시행돼 온 만큼 이제는 금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소득 단절로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빚을 늘려온 자영업자 등도 취약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하면서 동시에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재고용의 기회를 마련해 줘 소득원을 갖도록 하는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연대보증 피해자·사업실패 차주·신용 부적격자·실직자 등 채무불이행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책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 부문의 가계부채 대책은 사실상 다 나온 상태여서 더는 대출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당수가 중산층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아 연체에 몰리게 되면 중산층 몰락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