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출받는 ‘목돈전세I’ 한달 동안 실적 한 건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데 누가 딴죽을 걸겠어요. 저 웃기는 ‘목돈전세’ 한번 보세요. 현실성 없는 거 어린애들도 다 압니다. 세입자가 넘쳐나는데 어떤 집주인이 미쳤다고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겠냐고요. 우리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건의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입만 아파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요.”(상품 개발에 참여한 시중은행 관계자)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 지원 금융상품들이 연달아 죽을 쑤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가 현실을 무시한 정부·당국의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다수 상품들이 현장의 의견보다는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해 기획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게 일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말이다.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만들 때 ‘상의하달’(上意下達)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시장 전문가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이 ‘렌트 푸어’(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 출시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I’(목돈전세I)은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집주인이 상승분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때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목돈전세Ⅱ’(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도 출시 2개월이 지났지만 6개 수탁은행의 실적이 186건(120억 7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상품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해야 하는 만큼 실적이 저조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됐지만 중간에 수정된 적은 없었다. 박 대통령 공약→4·1 부동산 대책→렌트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상품 출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6개 시중은행 상품개발 담당자들이 모여 이 상품을 만들 때 시장 전문가들이 이 제도의 단점을 모를 리 없었다. 상품 개발에 참여했던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이 상품에 대한 큰 틀을 정해주면 우리는 금리 조정과 리스크 조정 등 실무작업만 거들었을 뿐”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우리 의견을 말할 기회는 전혀 없었고, 설령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무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급하게 상품을 만들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 7월 초 목돈전세 상품 개발에 착수해 8월 23일 목돈전세Ⅱ를, 지난달 말 목돈전세I을 내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산 작업 등을 고려하면 거의 보름 만에 상품 개발을 끝낸 셈”이라고 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5월 ‘하우스 푸어’(형편이 어려운 주택 보유자) 대책으로 내놓은 ‘부실채권 매입’도 마찬가지다. “담보를 보유해 수익성을 확보한 은행이 캠코에 부실채권을 넘길 리 없다”는 얘기가 금융계에서 나왔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그 결과 현재 실적은 지분매각 0건, 채무조정 57건(95억원)에 불과하다.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 역시 금융감독원의 강권으로 출시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4대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 하나)의 3개월 실적이 7140건(31억 5000만원)에 그친다. “금리는 너무 낮고 가입 기간이 너무 길다”는 현장의 의견은 일축됐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현 정부가 표를 의식해 만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아무런 제도 수정 없이 출시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금융권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