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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국세청은 ‘삼성 회전문 인사’”

박원석 “국세청은 ‘삼성 회전문 인사’”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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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계열사 국세청 사업 수주액 709억원

국세청 전산정보·시스템구축 최고책임자인 전산정보관리관에 삼성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가 퇴임 직후 다시 삼성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세청의 개방형 임용직인 전산정보관리관(고위공무원단)에 임용된 이철행 전 관리관은 재직 직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정보화 혁신팀에서 근무했다. 삼성SDS 컨설팅사업부와 삼성그룹 정보전략팀을 거쳤다.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 전산계약 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 전 관리관의 재직시기(2006.10∼2009.1)에 삼성SDS, 삼성전자 등 삼성의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관리관의 재직 기간에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 전자서비스 등 삼성 계열사는 총 709억여원의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을 수주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산 관련 계약금액 1천610억여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전 관리관은 재직하면서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 사업도 이 전 관리관이 소속된 삼성SDS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는 지난해 국세청이 분할 발주한 사업규모 2천302억원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1단계 사업(409억 규모)을 LG CNS와 SK C&C를 제치고 수주했으며 올해 7월에는 2단계 사업(1천588억 규모)까지 따냈다.

이 전 관리관은 퇴임 직후 삼성SDS로 돌아가 현재 삼성SDS 통합서비스팀 팀장을 맡고 있다. 삼성SDS 통합서비스팀은 삼성SDS가 국세청에서 수주한 SI(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개발·구축·운영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대기업 출신 인사에 대한 개방직 고위공무원 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개방형 고위공무원에서 퇴임하는 민간인 출신 고위공직자를 2년간 업무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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