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가 61.4㎞ 길이에 통행료는 최대 6천500원으로 비싼 것은 건설회사들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병호(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총도급액은 1조3천97억원이었으나 하도급액은 60%인 7천797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을 1대주주로 하는 6개 건설회사 컨소시엄은 하도급액을 빼고 나머지 5천300억원을 챙겼다. 그는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각종 비용과 이익을 도급액의 20%(2천619억원)까지 인정하더라도 원도급사의 부당이득은 2천681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건설사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행료는 비싼데도 민자업자와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10∼2012년 3년간 297억원의 세금이 최소수입보장금(MRG)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