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전력난 원인 원전사고 대다수 人災”

작년 한 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으로 생산하지 못한 발전 손실량이 약 140만 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원전 고장 정지로 인한 발전 손실량은 총 1천246만2천㎿h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장 정지는 전력거래소 기준으로 불시 정지와 중간정비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특히 2012년 한 해 발전 손실량은 507만7천150㎿h나 됐다.

이는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을 300㎾h로 추산했을 때 141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인구 150만명 규모의 광역시 3곳 이상이 사용하는 전력보다 많은 양이다.

2012년은 부품 납품 비리, 품질보증서 위조 등 원전 비리가 본격화했던 해다. 품질 미검증 부품 교체에 따라 장기간 수동 정지된 한빛 5호기 등의 발전 손실이 컸다.

2012년 한 해 원전 고장으로 인한 순수 손실액은 2천5억9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손실량을 값싼 원자력 발전 가격으로 집계한 것일뿐 실제로 한국전력이 원전 고장으로 모자라는 전력을 최대 10배 이상 비싼 다른 전원에서 구입함으로써 입은 국가적 손실액은 2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는 8월까지 원전 고장으로 집계된 발전 손실량이 67만2천110㎿h로 작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5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정지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현재도 발전 정지 중이라 통계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원전 3기가 지난 4개월간 2천800시간 이상 가동되지 못함으로 인한 발전 손실량은 최소 9월 말까지만 따져도 860만㎿h 이상이다.

제어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는 이들 원전 3기가 일러야 11월 이후 재가동될 것으로 보여 발전 손실량은 1천만㎿h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채익 의원은 “최근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원전 사고에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원전 사고의 대다수가 원전 비리와 관련돼 있거나 운전원의 조작 미숙 등 인재에 의한 것이라는 데 있다”면서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을 비롯한 전력당국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