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기업들 이용… 2조7000억 혜택 본 셈”

원가보다 싼 심야 전기요금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3년간 5조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이러한 손해가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으로 돌아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6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 판매 손실금은 5조 472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조 2934억원, 2011년 1조 9114억원, 2012년 2조 267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 미만은 갑종, 그 이상은 을종으로 구분된다. 전력 다소비 대기업이 많이 가입된 을종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인 경부하시간대의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는 전력 사용을 분산시켜 피크시간대 수요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부하시간대 요금이 필요 이상으로 낮다는 점이 문제다. 2010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의 ㎾당 공급가격은 50.5원으로 생산원가(63.8원)보다 13.3원 싸다. 2011년 18.1원, 2012년 20.4원으로 해마다 벌어져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누적됐다.

박 의원은 경부하시간대 전력의 50%를 상위 50개 대기업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은 최근 3년간 2조 7000억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차등요금제가 피크시간대 전력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차등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한전의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차등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