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연내 종료 영향정부, 내달 중 시범사업 2천가구 추가 시행 가능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2% 금리로 대출해주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1일 인터넷 신청 시작 1시간도 안돼 조기 마감된 것은 보기 드문 초저금리 대출이라는 점과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연내 집을 사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가 조기 마감됨에 따라 대출 심사 일정을 앞당기고, 연내 추가 사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공유형 모기지 ‘초대박’ 비결은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천가구에 대한 대출이 인터넷 접수 개시 1시간도 못돼 동날 것이라고는 정부도 미처 예상치 못했다.

국토부는 사전 상담 등을 거치며 반응이 뜨거운 것은 감지했지만 살 주택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었다.

이처럼 신청자가 한꺼번에 쏠린 것은 대출 대상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주택 구매 동기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시중의 대출금리가 연 4~5%선인데 비해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면서 주택 구입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정부가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은 물론 손실까지 분담해주기로 하면서 주택 구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던 주택시장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4·1부동산 대책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과 양도소득세 5년 한시 면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이들이 연내 서둘러 집을 사야 한다는 조바심도 낸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최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진데다 향후 집값이 지금보다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난으로 고통을 받던 세입자들이 집값의 최대 60%를 연 1%로 빌려주는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출심사 일정 앞당겨…연내 2천가구 추가 사업 검토

국토부는 인터넷 신청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대출 심사 일정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계약 체결없이 우선 대출을 신청을 받은 것이어서 그 사이 집주인 변심 등으로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휴일까지 반납해 대출 심사에 속도를 낼 경우 대출 가능 여부 통보일을 당초 11일에서 8일께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된 5천가구에 대해 2일까지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대출 서류를 받은 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4천가구로 줄이고, 이후 감정원의 현장 가격조사와 우리은행의 대출심사평가 점수 산정 등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 3천가구를 선발할 방침이다.

이 때 가격 조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나 대출심사 평가표에서 일정 점수(60점) 이하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수요 급증에 따라 연내 시범사업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주택구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추가 물량은 약 2천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일 마감된 시범사업 3천가구까지 총 5천가구가 연내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책자금 확대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용도로 5천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 사업 예산은 충분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 대출이 종료되는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해 이달말~11월중 추가 사업 여부와 물량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일반화해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