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고액 세금 체납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캠코는 이달 말까지 국세 체납 징수 인력을 현재(9명)의 3배로 늘리는 등 본격적으로 국세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5398억원(3299건)의 징수 업무를 넘겨받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캠코 체납징수단이 징수한 체납액은 5398억원 중 1억 5000여만원으로 극히 저조한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징수단이 9명밖에 안 돼 인력도 적고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실적을 올리기 어려웠다”면서 “인력도 늘리고 전산 시스템 준비 등으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세수 부족은 심해지는데 국세 공무원의 일손은 부족해지자 법을 개정, 올해부터 국세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은 2008년 6조 900억원, 2009년 7조 1000억원, 2010년 7조 6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