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공감대 형성 가격 기준도 낮추기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취득세 감면과 관련, 가격 기준은 낮추고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정은 15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하면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럴 때 면적이 넓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 상당수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반면 서울 강남 일대의 고가 소형 주택은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면적(85㎡ 이하)과 가격(6억원 이하) 중 어느 한쪽만 충족시키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민주당은 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가격(6억원 이하) 기준만 적용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면적 기준 적용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85㎡ 이하 주택 대부분이 6억원 이하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 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정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85㎡·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나 여·야·정은 이 중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수혜 대상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