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대형 건설사 보증 논란

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보증해 주기로 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이달 안에 대기업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할 계획이다. P-CBO는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묶은 뒤 보증을 붙인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을 돕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보의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11위 이하 대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재벌그룹 계열 건설사들도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1000억원으로, 총 발행 규모는 4조 3000억원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명목이지만 중소·중견기업도 어려운데 대기업 건설사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중견기업의 P-CBO 발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기업 건설사들이 뛰어들면 중소기업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도 있다. 신보의 P-CBO 지원을 받으면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를 꺼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 보증을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소문이 날 수 있어 대기업들이 선뜻 P-CBO에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 시행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P-CBO 발행 실적이 전무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500억원가량 발행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최소 모집 규모(2000억원)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발행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신보에 내는 수수료 1%가 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