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전심사 중…일부에선 특혜 논란도

외국계 카지노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카지노 그룹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인도네시아 리포그룹의 합작법인인 ‘리포&시저스’사는 지난 1월 말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짓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직후에는 일본 빠칭코 기업인 유니버설엔터테이먼트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외국인 카지노 건설을 위한 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문화부는 심사 활동에 돌입했으며 60일 후인 이달 말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이처럼 외국계 카지노가 갑작스레 한국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며 외국 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당시 지경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개설 허가에 필요한 선행 투자비용을 3억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내렸다.

지경부 측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카지노 업체들은 외국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미국 네바다 주와 비교해도 한국의 외국기업 카지노 설립 절차와 요건은 매우 간소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령 개정 전의 투자조건인 3억달러는 카지노업에서 크게 부담스러운 자금이 아니다”며 “투자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조건을 낮춰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카지노 기업 설립 문턱이 낮아진 점을 우려, 외국 투기자본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카지노 기업의 한 관계자는 “투자 여력이 없는 부실기업이나 헤지펀드 등이 달려들 수 있다”며 “실제 이번에 사전심사를 청구한 기업 중 한 곳은 280억달러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카지노업 허가권을 받으면 이를 투자 자금 펀딩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심사를 맡은 문화부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심사를 청구한 기업 측에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며 “사전심사 1차 마감기한인 이달 말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상황을 전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문화부는 심사가 충분치 않을 시에는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카지노업은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업종 중 하나”라며 “특혜 시비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최대한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