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교육복지 복합적 작용

작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4년 연속 하락했다.

경기침체와 교육복지 확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2인 이상 근로자가구 기준으로 작년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12.0%에 달했다. 이는 2006년(11.5%) 이후로 6년 만에 최저다.

교육비지출률은 1997년(10.3%)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09년 13.7%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0년 13.4%, 2011년 12.6%에 이어 작년 12%선을 겨우 지켰다.

저소득층의 교육비지출률은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하락 속도는 훨씬 빨랐다.

작년 저소득층인 1분위의 교육비지출률은 6.5%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46%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5분위의 비중이 2009년 15.8%에서 작년 14.0%로 1.8%포인트 줄어드는 동안 1분위의 비중은 9.9%에서 6.5%로 3.4%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식료품비가 올라가고 대출 부담이 커지자 전반적으로 교육비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 정책으로 교육비 지원 혜택이 커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특히 혜택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1분위의 교육비지출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등 교육복지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또 대학진학률이 떨어지며 대학 등록금과 학비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진학률은 2010년 75.4%에서 2011년 72.5%, 작년 71.3%로 떨어졌다.

교육비 부담이 줄며 사교육업체들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메가스터디 시가총액은 2009년 말 1조5천154억원에서 이달 22일 5천47억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웅진씽크빅 시가총액은 5천589억원에서 2천549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대교는 5천23억원에서 5천404억원으로, 비상교육은 1천292억원에서 1천9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새 정부도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 유치원비 부담 축소,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교육비 지출 부담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유아, 대학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여러 정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교육비 부담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