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사회통합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5일 공동으로 내놓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해법이 담겨 있다.

우선 소사업체 육성을 꼽았다. OECD는 법인들이 커지면서 자영업이 쇠퇴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줄면서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5년 사업소득은 전체 가계소득의 32%를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23%로 크게 줄어들었다. 1993~2000년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 고용은 111만 3000명 늘었지만 2000~2010년에는 42만 4000명으로 반토막났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분배를 위해서는 다소 비효율적이고 많은 노동이 소요되더라도 소규모 자영업을 더 키우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주문했다.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소득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근로의욕을 고취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도 숙제다. 고글리오 참사관은 “상당수 비정규직이 퇴직금에서 배제되는 만큼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대체하고 근로감독 및 세무행정 연계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9.6% 수준인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인 22%로 끌어올리라는 주문이다.

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공공부문 채용 때 입사시험을 폐지하고 취업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 상승 등으로 고학력 청년층이 늘고 있고 이는 다시 ‘스펙쌓기’로 이어져 (노동력 공급과 일자리 구조가 맞지 않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피어슨 OECD 고용노동국 보건의료분과 담당관은 “한국의 ‘불필요한 입원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예방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주문했다. 큰 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은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의 병원 이용을 어렵게 하는 만큼 집단진료가 가능한 1차 의료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게 담당관의 조언이다. 의과대학에도 이런 진료센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