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단상 점거에도 ‘뒷짐’

지난 1일 열린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발전산업노조와 시민단체의 행사장 진입과 단상 점거로 무산된 가운데 행사장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이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전 본사 대강당 한빛홀에서 열렸다.

당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행사장 앞에서 수급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이들은 갑자기 행사장인 강당 안으로 들어와 단상을 점거, 즉석 집회를 진행했고 결국 주최측인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행사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앰프와 마이크, 현수막까지 공청회장 안으로 반입됐으나 전혀 제지를 받지 않았다.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한전 측 경비원을 한두 명 보기는 했지만 저지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차 수급계획 공청회 때는 강당 안에 들어가기 전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번에는 아무 조치가 없어 오히려 놀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단상 점거가 계속되자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지경부 사람들은 어디있나. 행사가 지연되는데 왜 아무조치가 없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으나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결국 30여분 후 행사는 취소됐고 참석자들은 모두 발길을 돌렸다.

이와 관련 한전이 행사 진행 방해를 의도적으로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뿐 아니라 발전자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골자가 민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라 판단, 순조롭게 계획이 통과되는 게 달갑지 않았으리라는 분석에서다.

지경부는 공청회 개최전에 ‘집단 시위로 인해 공청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 통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한전에 보냈다.

한전은 그러나 이날 청원경찰을 동원해 시민단체와 발전산업노조의 행사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한전은 삼성동 본사에 청경 32명을 두고 있다.

또 시민단체가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지만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인사는 “시민단체가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단상에 올라갔고, 이를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마치 처음부터 행사 방해를 용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청회는 국가 주요 정책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행사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 되지 단상을 무단 점거하고 앰프까지 동원해 구호를 외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패널과 사업자 선정위원을 비롯해 전력 당국 관계자들은 향후 대책 및 일정을 논의하면서 한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통해 수급계획을 마련했는데 공청회가 무산돼 유감스럽다”며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7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점거와 관련, 정책 결정 공청회는 누구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행사여서 향후에도 사전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동원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번 행사는 한전 자체 경비로 대처했어야 한다”며 “다만 무단 점거 및 폭력 사태가 발생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력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는 사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