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전기요금 현실화도 병행새 정부 출범후 연료비연동제 시행 여부 결정

정부가 2027년까지 전력 예비율을 22%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31일 확정한 것은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기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이상기온, 경기 변동성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전력 수요 예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북서부 환경위원회 제6차 전력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수요 예측이 평균 30∼40%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후 발전기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장 건수가 급증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체 발전기의 28.8%가 20년 이상된 노후 발전기로 고장이 늘어나고 있다. 발전소와 송변전 설비 건설의 지역민들 반대로 인해 공급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새로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20년 이상 노후 발전기 비중이 2025년에는 73.1%, 30년 이상은 35.3%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발전연료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 결국 국내 전력 공급 불안으로 직결되는 구조상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27년까지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 설비를 1천580만㎾, 신재생 설비를 456만㎾ 늘린 등 총 3천만㎾에 육박하는 발전 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중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검증 부품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어서 일단 건설 계획 확정을 유보했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 원전사업 신청자 중 한수원이 2027년까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에 150만㎾급 2기씩 건설하기 위해 의향서를 제출했다.

민간사업자인 포스코 건설의 경우 지난해 7월 강원도 삼척에 140만㎾ 원전 2기를 만들겠다며 건설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부지적정성 문제로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올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원전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고 철저한 안정성 확인 및 경제성을 반영해 원전 추가 건설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만일 원전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에는 화력발전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대거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 관리를 위해 축냉설비, 가스냉방, 에어컨원격제어 등 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늘리기로 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도 시행한다.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새정부 출범후 관계 당국과 협의해 연료비연동제 시행 여부·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전력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부하가 낮은 시간대는 요금을 할인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가구에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빌딩의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전력저장장치 개발·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최대전력수요는 예상치(1억2천674만㎾)보다 12% 줄인 1억1천89만㎾로 낮추고, 전력소비량은 7천710억㎾h에서 6천553억㎾h로 15% 감축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