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이 환율 하락에 맞선 시장안정대책 준비를 끝내고 발표시기를 저울질한다.

외환시장에서는 원ㆍ달러 환율 기준으로 1,050원선이 무너지면 행동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대책은 단일 수단이 아니라 복수의 정책이 담긴 패키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정책 여력을 위해 준비한 대책을 한 번에 쏟아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실상 ‘환율전쟁’을 촉발한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다음 달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따지겠다는 태도다.

◇‘나만 살겠다’ 환율전쟁 시작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은 작년 4분기부터 본격화됐다.

원ㆍ달러 환율은 2011년 말 1,152원에서 작년 8월 말 1,135원 등으로 큰 변화가 없고 변동성도 적었지만, 작년 12월 말 1,071원으로 하락한 데 이어 1월 들어선 1,050원대까지 추락했다.

기축통화급에 속하는 화폐를 가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이 경기를 지탱하거나 띄우고자 양적완화 정책을 편 탓이다.

재정절벽 우려를 줄이고 유로존 위기를 막으려는 노력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자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중에서도 펀더멘털과 투자여건이 좋은 한국에 몰리는 모습이다.

원ㆍ엔 환율 하락은 더 심하다. 작년 8월 말 100엔당 1,446원에서 작년 말 1,239원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1,187원까지 떨어졌다. 작년 엔화에 대한 원화의 절상률은 19.6%로 달러화의 배를 넘었다.

일본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자국 경기를 살리려고 무한정 돈을 풀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 4개월간 3번의 양적완화에 이어 일본 정부는 최근 20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1일에는 2%의 물가목표를 정하고 일본은행과 무제한 금융 완화에 합의했다.

소비자물가가 0% 안팎을 오르내리는데, 뭉칫돈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홀로 살아보겠다는 태도다.

주요국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도 일본을 비난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7일 일본의 통화정책을 비판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같은 날 “통화 쪽이 됐던 뭐든 간에 전쟁은 혐오한다”면서 “경쟁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23일 경총포럼에서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단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채이자 상승 등 중장기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원ㆍ유로, 원ㆍ파운드화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 하반기를 달궜던 환율전쟁이 다시 촉발하는 모습이다.

◇2단계 대책은 ‘패키지’ 예상…G20서 국제공조

정부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무역보험공사 조사를 보면 수출 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원ㆍ달러 기준으로 1,102원, 원ㆍ엔(100엔당)은 1,343원이다. 현재 환율로는 수출해도 적자만 나는 구조인 셈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채산성 악화는 물론 물량 증가율도 둔화한다.

외환시장에 대한 1단계 대책으로 이달부터 외국환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줄인데 이어 2단계 대책이 임박한 것이다.

외환당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외환시장 안정대책 마련을 마쳤다. 박 장관은 이날 “대책은 준비가 다 됐다. 그러나 (발표)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전’을 완료했으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즉각 ‘발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장대책이 즉각적, 단기적, 중장기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점에 비춰 발표 시기는 환율 수준이나 낙폭에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선 원ㆍ달러 환율 기준으로 1,050원선을 주목한다.

1,050선은 당국이 마지노선처럼 여기고 그간 방어의지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 크게 출렁이는 상황도 정부의 대책에 방아쇠를 당기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본다.

대책의 수준도 관심이다. 박 장관은 대책 내용엔 함구했다.

시장에서는 복수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단일 대책만으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것이다.

일단 기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외국환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운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지션 한도의 적용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每)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직전 한 달의 매영업일 잔액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1개월 평균치만 한도보다 낮으면 특정일 잔액의 한도 초과도 허용해 물타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너무 한 번에 죄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목소리 때문에 우선 주(週) 단위 산술평균치를 적용하고 나서 매일 단위로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요율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은행에 국한한 적용범위를 카드,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는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역외선물환(NDF) 시장을 겨냥한 카드가 나올 지다. 정부도 기존 3종 세트 외에 ‘새로운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후보로 거론된다.

원론적 의미의 토빈세 도입은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국형’으로 도입하더라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나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금융연구원과 함께 전문가들로부터 최근 외환 시장 상황 등에 따른 대책을 들어보는 세미나를 연다. 토빈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차후 도입 검토에 앞서 ‘바람잡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는다.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다음달 15~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선진국의 양적 완화 대책을 촉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선 ‘환율전쟁’이 물 위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G20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 또는 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