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여성가족부가 사전 검토한 점이 특징

국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나랏돈을 양성 평등을 위해 나누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이 내년에는 크게 늘어난다.

3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년도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성인지 예산 규모가 올해(11조2천720억원)보다 14.6%(1조6천417억원) 늘어난 12조9천137억원이다.

전체 대상 사업 수는 275개다. 올해 사업 254개 가운데 18개가 제외되고 39개가 새로 포함돼 8.3%(21개) 늘었다.

대상 기관은 법제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빠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이 추가됐다.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성인지 예산안은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의 사전 검토를 거친 게 특징이다.

여성가족부가 부처별로 낸 대상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부처와 협의해 대상사업을 조정한 것이다.

197억원의 예산이 드는 중소기업 훈련지원 사업은 수혜 여성의 비율목표를 25.5%로 정했다. 2011년 엔 이 사업의 대상자가 39.9%인데 수혜율은 22.9%에 그쳐 목표치를 올렸다.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업은 내년 입소자만족도 목표치를 81점으로 삼았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는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렸다.

이공계대학원 여학생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1억원당 수혜자 수를 올해보다 100명 늘린 3천900명으로 잡았다.

내년에 대상 기관으로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강화사업을 꼽고, IT 분야의 여성기업인 대상 외국진출전략 세미나와 수출지원 상담회를 2회 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인 사업 20개를 대상으로 성과목표를 조정해 격차를 없애도록 유도했다”며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의 성과분석과 평가기준 마련’ 연구용역 사업을 반영해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