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매입가격 상한선 추진

한국전력은 민간 발전사로 부터 구매하고 있는 전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며 이들 가격에 상한선을 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제안서를 지난달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현행 운영 규칙이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정산조정계수’를 맞춰 쓰고 있지만 대기업 소유 발전사에 대해서는 SMP를 그대로 적용하는 특혜를 줘 전력 수요 급증시 막대한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운영규칙으로 인해 민간 발전업체들은 올들어 10∼2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적정한 가격 규제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제안은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전력시장 운영규칙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전기위원회로 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어 채택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간발전사들은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용량의 15%를 공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