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의 ‘소수자 인권’ 강연

“국내 비정규직이 8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시직의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일본의 2배나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이 아주 나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갑자기 자살 바이러스가 돌아서는 아닐 테고 이런 조건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진보 논객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빠르게 넓혀 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약화된 반면 사회 양극화는 한층 심화됐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조 교수는 서울 노원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조국(曺國) 교수에게 듣는 조국(祖國)의 미래를 말하다’ 초청 강연회에서 “파레토의 ‘20대80 법칙’처럼 우리나라는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주민 8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현 정부 4년간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 대학생 실업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 인상분이 반영된 내년 최저임금 시급 4860원으로는 5000원인 햄버거 빅맥 세트 1개를 못 사 먹는다.”며 “대기업들이 매년 축적하는 유보금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몇백원 올려 주는 게 전경련의 우려처럼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새누리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저임금이 5000원 아니냐.’고 했던 것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후보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부모의 양극화가 아이들에게로 전이되고 있다.”면서 “15세 아이의 한달 지출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 양지마을의 은경이는 합계 8만원, 서울 대치동 수미는 199만 8000원을 쓴다. 두 아이의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민주화는 이뤘으나 경제민주화는 ‘전혀’ 이루지 못했다.”면서 “압축적 경제성장 이후 노동과 복지의 압축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일자리는 노동과 복지 분야에서 나온다며 무상교육을 실시해 출산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 칠레의 미첼레 바첼레트 전 대통령의 정책을 좋은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