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때아닌 ‘윤년’ 논쟁

은행들이 윤년 일수를 편법으로 계산해 연간 2700억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들은 거래 관행일 뿐 아니라 예금이자를 감안하면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0일 “올해처럼 4년에 한 번씩 윤년인 경우 은행들이 실제로는 고객에게 366일 치 대출이자를 챙기고서는 ‘1년은 365일로 본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계산은 365일로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하루 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대출 637조원에 대출 가중평균금리 5.8%, 기업대출 1066조원에 대출금리 5.83%를 적용하면 윤년에 생기는 하루 치 이자만 2715억원이 된다는 게 금소연의 계산이다.

은행 측은 “외국은행과 외환거래를 할 때는 국제관계와 상(商)관습에 따라 1년을 365일이 아닌 360일로 계산하기도 한다.”면서 “그때마다 매번 규칙을 바꾸자고 할 순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맞섰다. 또 금소연 주장대로라면 예금 이자는 하루 치를 더 줬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금소연 측은 “일본 은행들은 윤년을 366일로 계산한다.”며 국제 관행이라는 은행권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이어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비싼 만큼 여·수신을 따지면 마찬가지라는 (은행권)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윤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을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1년은 365일로 보되, 윤년은 366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