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존도 역대 최고인데…

무역의존도 역대 최고인데…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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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00% 상회 사상 처음… 네덜란드·싱가포르 등 빼면 ‘최고’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수출이 발목을 잡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무역의존도는 116.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3년 70.6%였던 무역의존도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수출로 인해 2008년 110.7%까지 치솟았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98.8%로 내려앉았지만, 2010년(105.2%)과 지난해(113.2%) 다시 뛰어올랐다. 무역의존도가 2년 연속 10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수출입총액을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 경제의 규모와 위상에 비추어 100%가 훌쩍 넘는 무역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2010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7.4%로, 미국(22%), 일본(25.1%), 프랑스(42.7%)는 물론 중국(49.5%)보다 훨씬 높다. 중계무역이 발달한 네덜란드나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무역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해외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국가 경제가 취약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0.7%로 뚝 떨어지자 2분기 GDP 성장률은 33개월 만에 최저치인 2.4%로 내려앉았다. 지난 6월 생산·소비·설비투자 지표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같은 이유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을 각각 3.3%와 3.0%로 제시했지만,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은 2% 성장마저 비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유럽 재정위기가 심회되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0.2% 포인트(3.5%→3.3%) 낮추기도 했다.

정부가 유럽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대외의존도가 워낙 높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9~2010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무역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동전의 양면’ 현상이 나타났다.”며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는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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