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의혹이 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탓에 가계가 극심한 ‘금리 차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내려갔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되레 올랐다. CD금리가 가계대출 금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서민만 ‘봉’이었던 셈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고점을 찍었던 2011년 7월 연 5.98%였던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올해 5월 5.74%로 떨어졌다. 하락폭은 0.22%포인트에 달한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5.46%에서 5.51%로 뛰어올랐다.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기업대출 금리는 대부분 금융채 등에 연동해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한다. 금융채가 이 기간 0.18%포인트, 회사채가 0.47%포인트 떨어지자 그 과실을 고스란히 가져갔다.

가계대출은 절반가량 CD금리에 연동해 움직인다. CD금리가 이 기간 3.59%에서 3.54%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다 대출 규제책마저 시행돼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버렸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따져도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폭(0.08%포인트)은 기업대출 금리(0.25%포인트)의 3분의 1분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지만, 서민들이 이자 수입을 얻는 예금금리는 뚝뚝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연 3.79%인 정기예금 금리는 올해 5월 3.63%로 낮아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24%에서 3.91%로 0.33%포인트나 추락했다. 대출금리와 달리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의 하락세를 제대로 반영해 은행 수익을 극대화한 결과다.

비정상적 금리 구조로 인한 가계의 ‘이자 덤터기’는 예대마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예대마진은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다. 잔액 기준으로 총대출 예대마진은 지난해 5월 3.0%포인트에서 올해 5월 2.85%로 떨어졌다. 겉보기엔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은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갔다. 기업 부문의 예대마진이 0.23%포인트나 떨어졌지만 가계 부문은 고작 0.06%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기 때문이다. 가계만 은행의 봉이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출 지표금리를 개발하라고 은행권에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관련 회의를 거의 열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올해 초 시작된 대출금리 개편 논의가 은행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흐지부지 무산된 데는 가계에 ‘덤터기’를 씌워 이익을 유지하려는 은행들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D 연동 대출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특히 생계자금에 필요한 단기대출에 많다”며 “CD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해 가계가 추가 비용을 낸 셈이 됐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거래량이 적어 ‘식물금리’로 전락한 CD금리를 대신해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출 기준금리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