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경감 효과…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

13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가계부채 문제에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질(質)과 양(量) 두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의 질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잔액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금리를 낮추면 이자상환 부담이 가벼워진다는 논리에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저신용자 신용등급 세분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으로서도 이 부분은 반길만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서민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빚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것을 더 우려한 듯하다고 권 원장은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총량 억제 정책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 들어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다”며 “이자 부담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회사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만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한은이 지금껏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연거푸 놓친 탓에 장ㆍ단기 금리의 파급 경로가 왜곡됐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따로 노는 현상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미미하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독’이 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는 3년 평균 0.5% 정도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 인하로 푸는 건 ‘정공법’이 아니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심리에 지나친 유동성 공급이 겹쳐 가계부채 몸집을 불린 만큼 유동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2010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무거우면 금리 인상이 곤란하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정반대다”고 지적했다.

한은으로선 호황기에 금리를 충분히 올려놓지 못한 ‘출구전략’의 실패를 저지르고, 이제 와 이자 부담 우려에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