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처럼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지만, 늦어도 이달 안에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지자체 부담 나눠야”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모여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 해결책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달 내 보육예산 추가지원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보육예산 부족분 해결 방안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주장하는 ‘중앙정부의 예비비 지원’과 재정부의 ‘지방채 이자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다.

●지방채 발행이자 지원안 검토

새누리당과 자치단체장들은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6200억원 안팎의 추가 재원을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충당해 줄 것을 요구 중이다.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는 약 8000억원 규모여서 보육예산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보육에 대한 재정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지도록 영유아보육법 등이 규정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은 정부가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 서울은 20%, 지방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분담토록 하고 있다. 결국 예비비를 지원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19일 공청회… 이달 내 확정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원금이 아닌 이자만 보전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또 다른 대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자체를 지원하자고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새누리당도 부정적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