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목소리 우려 표명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여수엑스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119조 2항에 따르면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나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 하나인 각 경제 주체의 조화로운 발전, 이걸 경제민주화로 정의하는 것 같다.”면서 “총론에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외교나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를 무시할 수 없으며 외골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외국투자가 문제될 수 있고 비관세 무역장벽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친족주의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만해도 또 다른 더 나아간 조치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무역으로 먹고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골수가 아니라는 걸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상대국에서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총력전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며 “재벌 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중소기업이 대체해 줘야 하는데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는 몰라도 남는 게 없다. 우리 경제 전체를 멀리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제도보다 문화와 관행, 의식이 중요하다.”면서 “경쟁력 갖춘 1, 2위 기업이 상대국 기업과 싸우는데 국내에서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 경쟁에서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책정은 해당 공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있어도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요금을 한꺼번에 올릴 때 서민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인상시기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