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10조원 늘고 연체율 뛰어…質이 나빠졌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29일로 발표 1년을 맞았지만 빚의 총량과 연체율은 늘고 하우스푸어의 시름도 더 깊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1년 전만 해도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3.0% 증가해 801조원에 이르지만 “아직은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와 함께 가계부채 미시분석을 맡은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이 정도로 미시적으로 접근한 나라는 없다. 대응도 총체적”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증가에 대해서는 경기가 안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 1분기에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 5월에는 다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8%를 기록했다. 3월에는 1000억원 줄었다가 4월에는 2조 5000억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다. 아직까진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았지만 점점 곪아 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심상찮은 것이 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내림세며 여름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 시세도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가계부채 고위험군 분석에 따르면 7만 9000가구의 빚 46조 6000억원은 집을 팔지 않고 다른 실물 자산을 팔아 해결할 수 있다. 좀 더 협의의 하우스푸어인 7만 가구의 빚 16조 3000억원은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더 싼 곳으로 이동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전문가의 처방도 엇갈린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추가 대출이 늘어나고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민은행의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가계부채 타개책으로는 금리 인하가 제일 좋다.”며 “3.25%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유럽의 재정위기를 고려해 3.25%보다 더 낮추면 대출금 상환부담이 줄어 소비나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수·이성원기자 geo@seoul.co.kr
2012-06-30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