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장관회의 “독점 유통구조 개선”

백화점에서 7만 5000원에 팔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자외선 차단용 비비크림. 수입가는 1만원이지만 백화점이 2만 3000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고 수입업체가 4만원 이상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해외 유명 수입 화장품의 평균 소비자값이 수입가의 약 7.8배에 달하고 소비자값의 56%가 수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해외 유명 화장품의 독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독점 구조는 대부분의 해외 유명 화장품이 외국 본사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의해 수입되고 국내에서는 수입사→백화점·직영점의 단순한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품질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품질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악용된 측면이 있다.

우선 대형 유통업체의 병행 수입 참여가 추진된다. 독점 수입업체가 할인을 막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거나 병행 수입을 방해할 경우 불공정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게 된다. 유럽·미국산 주요 수입 화장품 약 40개 제품의 유통단계·유통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정보를 8월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외선차단제, 기능성 비비크림 등의 가격과 품질 비교 결과도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국산 화장품 연구 개발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경제연구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상시화라는 역풍에도 불구하고 선전했지만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하반기 경제정책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탄력적 성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현 상황에 대해 거시정책 대응보다 위기의 장기화·상시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내성을 키우는 체질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이 전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