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고의적 통화품질 저하 논란…3대쟁점
카카오㈜의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이 이른바 ‘망중립성’에 이어 이번엔 ‘통화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는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손실률’을 공개하면서 이통사가 고의적으로 음성통화의 품질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통사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카카오 블로그에는 통화 품질의 저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잇따라 올랐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에 참석한 이석우 카카오 대표의 주장에서 비롯된 통화품질의 진실공방은 3대 쟁점으로 정리된다.
이석우 대표는 “이통사들이 패킷 검열을 통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패킷을 누락시킴으로써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톡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4일에는 통화 품질이 0.71~1.24%로 좋았지만 이후 이통사들의 방해로 지난 13일 품질이 14.84~51.04%로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은 “3G(3세대)는 요금제 5만 4000원 미만 가입자와 4G(4세대) 요금제 5만 2000원 미만 가입자는 보이스톡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때 차단하는 방식이 통화 품질을 떨어뜨려서 통화를 어렵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금액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화품질이 나빠진 데에는 의도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개된 약관에 따라 제한을 둔 것뿐이라는 것이다.
카카오가 공개한 이통사별 데이터 손실률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손실률은 음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전달되지 못한 데이터의 비율을 말한다. 손실률이 높을수록 통화 품질은 떨어지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서비스 초기 0%대에서 현재 50%에 달해 정상적인 통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카카오가 제시한 손실률은 모든 요금제를 통합해서 나타낸 것으므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대부분의 손실률은 5만 4000원(3G)과 5만 2000원(4G) 요금제 미만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전체 평균치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KT는 “각 요금제와 여러 시간대, 이용 통신망의 종류 등에 따라서 통화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3G망에서 사용한 하루치 평균을 전체 통화품질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테스트용으로 일부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통화 품질 손실률을 따지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손실률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설득력을 얻는다.
이통사는 자사 통신망을 이용해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무임승차’라고 꼬집는다. 반면 카카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이통사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통신사에 따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망중립성’ 논란과 관련, 무임승차 여부가 양측 간 갈등의 본질인 셈이다.
“소비자들은 통신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당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의 요지다.
이통사는 “우리가 수십조원을 투자해 만든 통신망에 보이스톡이 무임승차하면서 이통사에 통화품질 책임을 떠넘긴다.”면서 “우리는 망 부하와 투자 증설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LG유플러스가 m-VoIP 전면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가 다시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6-1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