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좌파 진영 초접전, 연정실패 땐 사실상 무정부, 구제금융 지연→디폴트 위기
오는 17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앞날을 가를 그리스 2차 총선이 열린다.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지 아니면 이탈할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향방에 따라 세계 경제의 앞날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양당은 평균 지지율이 각각 26.5%와 26.0%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당을 중심으로 연합정부(연정)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긴축정책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친긴축 연정’이 들어서고, 긴축 철회와 공공지출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시리자가 정권을 잡으면 ‘반긴축 연정’이 구성된다.
정부 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개별 정당 간 견해차가 커 1차 총선 때처럼 연정 구성을 위한 정치적인 타협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거국내각이 구성되거나 3차 총선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여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급도 미뤄져 채무불이행(디폴트) 절차를 밟을 공산도 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한 만큼 그리스 정계가 정부 구성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더 우세하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조건을 두고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리스 국민들 사이에 “왜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페인이 관대한 조건으로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면서 이 같은 기류가 더 거세졌다.
친긴축 정부가 들어서면 균형재정 목표 시한을 연기하고 연금 삭감을 완화하는 등 일부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트로이카도 적정 수준에서 재협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반긴축 정부는 전면 재협상을 시도할 전망이다. 긴축 정책의 철회는 물론 채무상환 중단까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로존의 부자 나라들은 “그리스가 긴축에 나서지 않으면 유로존 이탈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다. 그리스의 ‘앙탈’을 받아주면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다른 재정 취약국도 덩달아 반발할 수 있어서다.
결국 트로이카와 그리스의 새 정부는 재정균형 시점을 연기하거나 그리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 타협할 공산이 크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돼 구제금융 지원 중단→디폴트→유로존 탈퇴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이 장기화돼도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확산, 구제금융 지연 등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6-1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