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환원시키고 저축은행 사태를 낳은 현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 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할하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건전성감독원·시장감독원 분할”

한국금융학회는 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학회 연구팀이 지난 1월부터 치열한 토론 끝에 만든 것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담은 최초의 정책보고서다.

금융학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과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하고, 금융 정책과 감독업무를 함께 부여한 것이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원인의 하나로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정치권과 행정부의 상위정책에 압도되어 감독업무 중립성을 상실하면서 저축은행 감독부실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금융학회 “쌍봉형 체계 구축” 주장

학회 보고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구분하여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환원하되 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예산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은 영국, 호주 등 다수 선진국이 채택한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구축해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라고 조언했다. 분리된 두 감독원은 금융정책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할 수 있다. 각각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와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두게 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넘겨 ‘액셀이 브레이크를 지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공무원들은 신설되는 두 감독원으로 가거나 다른 정부 부처로 갈 수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