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노력”…22일 청와대 회의 뒤 입장 변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부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장시간 근로를 줄이면 그 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법 개정 없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볼 수 없다”, “법을 개정해서 국민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시기를 못 박기도 했다.
그런데 장시간근로 문제에 대해 거침없던 이 장관의 입장이 25일 돌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리 타임 스케줄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한 논의가 나오면 빨리 추진하겠다”고 후퇴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열흘 전 당장이라도 끝을 볼 것 같던 기세와는 딴판이었다.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정부가 경영계의 반발이라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개정법 개정을 반대하는 재계가 국회와 여당, 청와대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안에 추진하지 않기로 정부가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지 않기로 지난 22일 기재부와 노동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결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청와대 회의에서) 그런 결론을 낸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결국 노동시간단축 방안은 노동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생색내기용 입방아에 불과했던 것이다”며 “차라리 정부는 기업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가는 한 장시간노동도, 실업도,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자백하라”고 비꼬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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