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은 공기업 자구노력 전제로 인상 추진

7월부터 삼성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직영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외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 안정, 전자상거래 활성화,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이달 시행한 단말기자급제의 조기에 정착돼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제조사의 자급제용 단말기 판매허용은 제조사가 통신사 눈치를 보지 않고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직접 유통함으로써 비용을 줄여 소비자 혜택을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들이 외국에서 단말기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단말기 국제가격을 조사해 비교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혼재된 통신요금 고지서는 둘을 구분해 내달부터 고지된다.

정부는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많은 비가 예상돼 일조량 부족, 이상고온, 병충해 확산 등으로 농축산물의 수급불안이 예상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 덕에 무관세로 도입하는 감자 물량(700t)을 이달 중 신속히 들여와 방출하고 양배추의 배추 대체소비를 권장키로 했다.

양파의 의무수입물량(2만1천t)의 조기 도입, 내년 물량 연내 도입, 배추·마늘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날로 커지는 전자상거래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는 7월까지 6만 개 인터넷쇼핑몰을 일제히 점검하고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권고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픈마켓과의 공정거래협약체결 확대, 외국구매대행업체 육성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올리지 않은 공공요금은 파급 효과, 에너지수요절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공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 폭을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