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규제 완화 등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소비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가 매년 96만 개 줄어들고 잠재성장률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장기침체가 계속되면 경기둔화-일자리 감소-소비위축의 악순환할 우려가 있어 장단기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내용의 경제 주평을 통해 “소비의 장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1년까지 소비증가율은 3.1%로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4.2%를 밑돌았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7.4%)이 GDP증가율(7.5%)과 비슷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연구원은 소비의 장기침체 배경으로 ▲실질소득 증가율 하락 ▲역(逆) 자산효과 ▲비소비지출 증가 ▲중산층 위축을 꼽았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0.8%로 급감했다. 신규취업자는 44만 7천 명에서 21만 6천 명으로, 실질임금 증가율은 5.7%에서 1.5%로 떨어진 탓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나온 물가급등은 소득증가세를 더욱 둔화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하락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이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이 급락한 점도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게다가 가계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졌다. 원금을 제외한 가계의 이자부담이 2002년 34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55조 5천억 원으로 커졌다. 이 때문에 실질 소비감소액은 같은 기간 27조 원에서 34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은 증가했다. 1990년 5.6%였던 세금, 연금, 사회보험의 비중은 작년 11.2%로 크게 상승했다.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정체되고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점도 문제다.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중위소득의 5-~150%) 비중이 1990년 75.4%에서 지난해 67.7%로 줄어든 반면에 빈곤층은 7.1%에서 12.4%로 늘었다.

연구원은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쫓아갔다면 소비가 연평균 50조 원 증가해 일자리가 매년 96만 2천 개 늘고 고용률이 2.5%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가상 잠재성장률은 5%로 실제 잠재성장률(4.5%)에 비해 0.5%포인트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2008년부터 3%대로 추락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이후 3년간 내내 4%대를 유지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소비의 장기침체 극복을 위해선 수출 교역조건 개선으로 소득을 늘리고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공공요금 상승폭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물가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중산층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