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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영업자 10년새 절반↓…취업난에 직업과외 청년 늘어

청년층 자영업자 10년새 절반↓…취업난에 직업과외 청년 늘어

입력 2012-03-27 00:00
업데이트 2012-03-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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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세 청년층 자영업자가 10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생계를 위해 과외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층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층 자영업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15~34세 청년층 자영업자는 2001년 87만7123명이었으나 2011년 42만5884명으로 크게 줄었다. 청년층 자영업자가 10년새 48.5%나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66.3%(28만2000명)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자였으며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33.7%(14만4000명)에 불과했다.

청년층 자영업자가 크게 줄면서 같은기간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1.3%에서 6.5%로 감소했다.

이처럼 청년층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취업대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벤처나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별 청년 자영업자 비중도 지난 10년간 변화가 있었다. 제조업 종사자는 2001년 전체 자영업의 6.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5%로 10년새 2.7%포인트 감소했다. 같은기간 도매 및 소매업도 38.2%에서 22.1%로 16.1%포인트나 줄었다.

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 등이 확대되면서 도소매업에서 청년층의 창업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2001년 8.0%였던 교육서비스업의 자영자 비중은 지난해 19.1%로 11.1%포인트나 급증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재학 또는 휴학한 청년층의 과외를 제외한 수치다. 최종학교 졸업 후 방문과외나 학습지 교사, 보습학원 운영을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에 속한다.

이처럼 교육서비스업 자영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과외활동 등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다.

정 연구원은 “교육서비스업 자영자는 대부분 방문과외로 보여진다”며 “사교육 시장 확대도 원인이지만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일단 생계유지를 위해 과외를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자영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업체 규모별 자영업자는 5인미만 사업체가 79.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5~9인 16.0%, 10~29인 4.6%, 30~99인 0.2%, 100인 이상 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열악한 수준인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70.3%)보다 8.8%포인트나 높았다.

청년층 자영업자의 사업기간은 평균 30.1개월로 전체 자영업자 151.9개월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창업을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평균 3년이 안되는 셈이다.

창업자금도 5000만원이 안되는 등 매우 열악했다. 창업자금 규모는 청년층 고용주의 경우 5000만~1억원이 32.1%로 가장 많았고 2000만~5000만원이 28.2%로 뒤를 이었다.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500만원 미만이 37.8%로 가장 높고 500만~2000만원과 2000만~5000만원이 각각 23%를 차지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층 자영업자 가운데 42.6%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경우 절반이 넘는 52.1%가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다.

이 같은 저조한 사회보험 가입률은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재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한번의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재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청년들의 창업의지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정 연구원은 지적했다.

청년층 자영업자의 일자리와 전공 일치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자영업자 중 현재의 일자리가 최종학교 전공과 일치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1.3%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이는 청년층 임금근로자(51.9%)와 비교해 10.6%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전공별로는 예술체육계열의 전공일치 비중이 71.8%로 높은 반면 공학계열은 이 비중이 45.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 연구원은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동안 강조되어 온 청년층 창업교육이 전공별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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