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1개 원전 독점운영… ‘비밀주의’부터 버려야

지난 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 의혹은 우리나라 원전 관리 체제의 구조적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국의 21개 모든 원전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혼자 독점 운영하면서 낡은 관행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원전 관리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과정도 마땅치 않고 감독기관인 정부의 체계도 기형적인 모습이다. 한국 원전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개선 의견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한수원은 2001년 한국전력 계열사로 분사된 뒤 고리·영광·울진·월성 등 21개 원전과 14개 양수·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는 40조원, 매출액은 5조 8793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쟁 없는 독점 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특히 한수원은 원전의 낮은 발전단가 덕분에 전력거래소에서 1순위로 전기를 사 준다. 화력이나 수력,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3분의1도 안 되는 발전 단가 때문에 한전의 다른 발전 자회사들이나 민간 발전회사들처럼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나 경쟁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돈’이 그냥 굴러들어 오는 셈이다. 또 한수원은 ‘원자력’이라는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을 자연스럽게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전사고 은폐, 납품 비리 등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녔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경쟁과 발전이 없는 독점 공기업,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폐쇄성 등으로 뭉친 한수원은 조직 문화와 사람, 그리고 생각 등 소프트웨어적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개방형 전문가 채용 확대와 대폭의 정보공개 등 조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美 104기 운영… 30개 원전전문 기업서 관리

원전 관리에서 선진 외국은 우리와 다르다. 관리 운영상 경쟁체제를 지닌 것이다.

미국은 104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엑셀론 등 크고 작은 30개 원전전문 기업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 미국 원전 운영 회사들은 인력부터 발전 단가까지 서로 경쟁을 하며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일본도 54기를 운영하며 10곳의 회사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

경쟁체제를 갖추고도 도호쿠 원전 사태의 경우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한 지휘감독 체계의 허점을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못한 독점적 권한에다 비밀주의에 문제가 있다. 고리 정전사고 후 제1발전소장과 실장, 팀장 등 간부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상부 기관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직 내부에서는 간부들의 결정이 곧 ‘법이요 명령’으로 통한다.

김종신 사장은 지난 10일 저녁에야 사건에 대해 휴대전화가 아닌 사무실 유선전화로 보고받고 11일 오후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1984년과 1988년 월성1호기 냉각수 누출이 1988년 말 국회 국정감사 때야 밝혀지기도 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그동안 한수원에 수차례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가 에너지 안보가 걸린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정도로 조직이 경직되고 폐쇄적”이라면서 “사고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보고조차 은폐한 한수원에 도덕적으로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일본 원전 사태의 교훈 중 하나가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이 사고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면서 “첨단 감시 시스템과 중앙집중적 컨트롤타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