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배… ‘빚 공화국’ 부채질

우리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신용카드 연간 이용한도가 무려 30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총액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카드 경제’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카드사들은 높은 이용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수조원의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부담은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및 이용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드 월간 이용한도는 지난해 9월 기준 7개 전업 카드사 192조 8890억원, 13개 카드 겸영 은행 54조 9274억원 등 총 247조 8164억원이다.

이는 같은 달 실제 카드 이용액 53조 1402억원보다 4.7배 많은 것이다. 월간 이용한도는 2009년 12월 210조 5619억원에서 2010년 12월 238조 979억원 등으로 1년 9개월 만에 17.7% 증가했다.

또 카드 이용한도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000조원(월 이용한도×12개월)에 육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GDP 1079조 7656억원의 2.8배에 이르는 규모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실제 이용액은 물론 미사용 한도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7개 전업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포함)은 4조 1757억원이다. 카드 겸영 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5조~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사용 한도로 인한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0% 정도”라고 설명했다. 카드 이용한도를 실제 이용액에 맞춰 재조정할 경우 연간 조 단위의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지나치게 높은 이용한도는 가계 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고, 물가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면서 “카드 이용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