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의 무역자유화를 향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졌다.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에 달하는 동북아경제권에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통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대표단은 1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폐막한 제7차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에서 남은 쟁점들을 타결하고 2010년 5월부터 진행된 공동연구를 공식 종료했다. 3국은 이날 채택한 공동연구 보고서를 문안 검토, 경제통상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은 “3국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광범위한 협력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어 “아세안+3, 아세안+6과 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 과정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한·중·일 FTA가 실현 가능하고 3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세 나라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 및 균형 ▲민감부분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관심이 많았던 농산물 등 상품분야와 서비스분야는 ‘각국이 민간 분야를 고려하면서 관세·비관세장벽,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에둘러 표현해 개방수위의 논란을 본협상으로 미뤘다. 투자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적절히 철폐할 것과 투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됐다.

내년 5월 3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FTA의 협상 개시가 선언될 경우 3국은 본협상에 착수해 2~3년간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위를 저울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3국 간 FTA가 성사되더라도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개방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일본의 농업보호 성향과 한국의 제조업 피해 우려,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개방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등도 당장 협상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각국 간의 영토분쟁, 중화 경제권 확산 우려,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갈등 요인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고 소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아시아 맹주를 노리는 양국은 상대방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조정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FTA 경험이 많다는 점을 상대국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열린 이번 7차 공동연구에는 최석영 대표, 중국 측 상무부 충취안 국제무역담판부대표, 일본 외무성 니시미야 외무심의관·경산성 오카다 경산심의관 등을 수석대표로 3국의 산·관·학 대표 100명이 참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