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하반기까지 지속 땐 3.7% 성장 못할수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유럽 재정위기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경착륙 국면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추경 편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상황 악화에 따른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주요20개국(G20) 합의문에도 재정 건전성이 괜찮은 나라들은 세계경제가 급격히 어려움에 빠지고 경착륙에 이르면 경기확장 기조로 갈 것임을 합의한 바 있다”며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3.7%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전제하고 “유로존 해법이 내년 상반기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3.7%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반대로 지난 12월9일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빠르게 착근되면 불확실성이 낮아져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3.7%보다 올라갈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며 유로존 해법에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 폭이 달렸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 성장 전망치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치로 제시할지 아니면 민간경제연구소의 눈높이에 맞출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내년 양대 선거가 있음에도 (성장률을) 3.7%로 가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중진국 함정에서 반드시 탈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2년 연속 성장률이 3%대를 보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는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에 비췄을 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보면 세계 경제 성장이 평균적으로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데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는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갭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GDP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다는 뜻이다.

경기부양과 관련해서는 “정도에 벗어나서 무리하게 활력을 부추기는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금은 체질을 튼튼히 하고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자영업 등 그간 낙후된 내수 부분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그런 방향으로 규제 개혁 등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4%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정책 실패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큰 원인은 외부환경, 기상여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확대의 순기능도 역설했다.

그는 “(채용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와 내년에 고졸 채용을 확 늘리는 것은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장담했다.

박 장관은 최근 유럽재정 위기가 “언젠가 극복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걱정된다”며 지난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계기로 내년 1분기에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길 희망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영유아 보육 확대 정책과 관련해 “무상보육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보육 문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큰 방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접근성 차원에서 3~4세도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아울러 0~2세 아이 양육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